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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브랙시트 이해와 영국노동시장 변화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0-02-25

글정보	Hit : 1449, Date : 2020-02-25

브랙시트 이해와 영국노동시장 변화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자로 EU연합을 탈퇴했다. 이로인해 영국은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그리고 국가의 각종 복지프로그램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노동시장 변화와 영국이민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2회에 걸쳐 연재한다. 1. 브랙시트이해와 영국노동시장 변화 2. 브랙시트 후 영국이민.

ㅁ 2004년이전 영국상황
영국노동시장과 영국이민 상관관계를 이해하려면, 2004년이전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4년 이전까지는 비유럽인이 영국워크퍼밋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비교적 고용주도 비유럽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이민자로 인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문제는 2004년에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 10개국이 EU를 가입하고 그들이 몰려들어오면서 영국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교육과 NHS국가의료서비스, 국가보조금 등 복지제도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

ㅁ 2004년 이후 변화
2004년에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이아 등 10개국이 EU연합 가입하였고, 2년후 2006년 1월부터 이들은 물밀듯이 영국으로 몰려 들어왔다. 예를들면 2006년도 한 해에만 폴란드인이 영국에 들어온 인원만 30만명이 넘었고, 해를 거듭할 수록 동유럽 빈국들에서 영국에 밀려들어오는 인원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였다. 게다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2006년에 추가로 EU를 가입하고 2008년부터 그들 또한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그 인원은 영국 노동시장을 통체로 바꾸어 놓았다. 이로인해 비유럽인 노동자 유입을 극도로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고, 2008년 11월부터는 이민국은 스폰서쉽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갖게 만든 것으로, 고용주들이 취업비자를 달라고 하는 외국인을 기피하게 된 것이다.

ㅁ 인구폭증 자료
영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4년도에 영국인구는 5900만명대였다. 2018년도에는 6600만명대이다. 불과 14년만에 700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아직 영국에 영주권 등 영구적 체류신분확보를 못한 EU인 약 300만명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게다가 6개월미만 단기노동자들은 영국이민국에 등록도 하지 않아 이 수치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인구유입에 동유럽 인구가 절대적 다수였다.

한나라 인구가 불과 10여년만에 1천만명이 늘어났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그것도 외국인 인구가 대부분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일 한국에 중국, 베트남,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등 가난한 나라국민이 갑자기 1000만명이 불어났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2018년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명이 유입될 때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영국의 충격을 이해할 것이다.

ㅁ 인구폭증과 사회문제
갑작스런 인구 폭증에 영국정부 시스템은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고등학생(AS/A Level)에게 지불되었던 생활보조금 지급이 중단했다. 그 이외에 각종 보조금들이 중단되거나 축소 되었다. NHS국가의료서비스는 기관은 재정이 바닥났다. 긴급하게 수혈한 것이 외국인 비자신청자들에게 200파운드씩 받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연 400파운드씩 받아서 충당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과 연금 등 국가 복지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겼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영국 국가빚이 늘어갔고, 또 2016년 당시 환율로보면 영국은 연간 약 33조원 EU분담금을 EU에 내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약 1천억원 가까운 돈을 매일 EU에 내야 했다. 즉, EU에 있어 유익보다 피해가 훨씬 큰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ㅁ EU탈퇴와 입장 이해
영국 상황을 이대로 두면 국가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서 처했다. 동구권 인구유입으로 국가시스템이 망가지면서까지 영국은 EU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EU탈퇴를 수년전부터 주장해 온 목소리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2016년 6월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들은 EU탈퇴를 결정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무작정 영국 브랙시트를 비난한 사람도 있었다. 자국이 그렇다면 누가 브랙시트를 두고 영국에 비난할 수 있을까? 만일 한국이 아세안공통체에 가입되어 서로 인구유입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1천만명의 빈국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대통령도 탄핵했을 것 같다. 다음은 “브랙시트 후 영국이민” 편이 연재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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