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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브랙시트 후 EEA패밀리 거주카드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8-12-19

글정보	Hit : 2241, Date : 2018-12-19

브랙시트 후 EEA패밀리 거주카드

Q: 폴란드 남친과 2019년 여름에 결혼할 예정인데 그런 경우 EEA Family거주카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참고로 남친은 어렸을때부터 영국에 와서 살았으나 아직 레지던트카드나 영주권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히 남친 영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브랙시트 시점 이전에 신청해서 확보한 후에 본인은 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길을 찾는 것도 지혜로울 것이다. 오늘은 브랙시트를 대비해서 그 배우자의 체류확보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본다.

ㅁ 브랙시트와 EEA패밀리 결혼시점
영국이 EU공동체를 탈퇴하는 브랙시트(Brexit)는 2019년 3월 29일이다. 그런데 질문자의 결혼은 여름쯤에나 한다고 하니, 이런 경우 브랙시트이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이 안된다. 왜냐하면 결혼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2년간 동거한 증명을 제시해야 파트너로서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브랙시트이전까지 마련할 수 없다면 EEA거주카드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ㅁ EU시민권자 영국영주권 시민권 신청
하지만, 귀하의 경우 남친이 어렸을때부터 영국에서 살았다면, 바로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즉, EEA시민권자가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에서 5년간 연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 그 기간에 취업이나 사업, 학업 등을 6개월이상 갭없이 연속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친이 폴란드사람이니 브랙시트가 되기 전에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브랙시트가 일단 되면, 메이총리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 더이상 EU인은 브랙시트 이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이런 조건으로 연속 5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남친이 영국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본인은 영국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조건
배우자 비자 신청은 영국 혹은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 영국비자가 남아 있으면 영국에서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고, 현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영국에서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본국으로 돌아가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받으면 33개월짜리 배우자비자로 재입국을 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과 소득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소득증명이나 충분한 생활비 예치금 증명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이때 소득증명을 하고자 하면, 18,600파운드이상 영국에서 그 가계소득으로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비자 신청자가 영국에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 지난 12개월이내에서 소득활동을 했다면 그 소득액수도 증명하면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의 영국소득은 지난 12개월 이내에서 올린 소득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등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자의 개인 급여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증명해야 한다.

ㅁ 예금증명
위와 같이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개월간 생활비가 모두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의 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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