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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EA영주권자 거주카드와 배우자비자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8-05-15

글정보	Hit : 2164, Date : 2018-05-15

EEA영주권자 거주카드와 배우자비자

Q: 현재 YMS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최근 EU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최근 영국 영주권를 받았다. EEA패밀리거주카드와 배우자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EEA패밀리 거주카드와 배우자비자 신청시 장단점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EU인 영주권과 취득시기
EU인이 영국에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영국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그 배우자는 영국현지인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EU인 국적을 활용해서 그 배우자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다.

ㅁ EU인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
배우자비자는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영국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서 신청할 경우 우편신청과 당일신청이 있는데, 우편신청시 약 8주정도 소요되고, 당일신청시 당일에 대부분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승인되면 대개 1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배우자비자용 BRP카드를 보내준다. 영국에서 신청하려면 반드시 현재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소득증명으로 연소득 18,600파운드 이상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30개월간 쓸 생활비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으로 예금 62,500파운드이상을 6개월이상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ㅁ EEA패밀리퍼밋 신청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하거나 혹은 2년이상 동거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현재 비자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시점에 영국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즉, 현재비자가 만료되었어도 가능하고,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도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즉, EEA패밀리에게는 결혼증명서가 체류허가서인 셈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거주카드 신청시에는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학업, 취업, 사업 등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즉, 학업, 취업이나 사업도 하지 않고 6개월이상 지속된 경우는 EU사람도 불법체류자이기에 그 배우자자는 더더욱 거주카드 신청자격이 안된다.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심사기간은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고 실제적으로는 그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ㅁ EEA패밀리거주카드와 배우자비자 장단점
EEA패밀리거주카드와 배우자비자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장단점이 있다. 먼저 비용부분이다. EEA패밀리거주카드는 심사수수료가 무료이고 단지 카드발행비만 65파운드다. 반면에 배우자비자는 비자수수료가 영국서 신청시 1033파운드이고 당일신청시 610파운드가 추가된다. 그리고 해외서 신청시 1523파운드이고, 우선심사료 573파운드가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에는 여권이 6개월 혹은 그 이상 이민국에 원본으로 제출되어 그기간 개인이 사용할 수 없지만,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여권공증사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와 브랙시트
요즘 해외에서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은 거의 심사를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기에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브랙시트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영국내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한 서류도 6개월이내에는 결과가 거의 없다. 실제로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서류를 잡고 있다가 이런 저런 꼬트리를 잡아서 거절하는 케이스이다.

만일 EEA거주카드가 거절되어 다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다해도 또 6개월까지 서류를 보류해 버리면, 그사이 영국은 브랙시트 될 것이다. 즉,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날짜가 2019년 3월 29일이기에 그 이후에는 EU관련 서류를 더 다루어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런 경우 미심사된 서류는 모두 되돌아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인된 경우는 브랙시트 이후에도 영국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분은 철저히 준비해서 한번만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의 안내도 받고 철저히 규정을 검토해서 안전하게 신청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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