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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여름 한국신청자 데이터 분실사태와 요즘 비자심사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7-10-31

글정보	Hit : 2509, Date : 2017-10-31

올여름 한국신청자 데이터 분실사태와 요즘 비자심사

Q: 한국에서 20만파운드 사업비자를 올해 7월 20일 신청했는데, 3개월씩이나 심사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더니 바로 거절레터를 받았다. 인터뷰 내용을 꼬트리잡고 억지를 쓴 것 같은 거절사유다. 어찌해야 하나?

A: 항소권이 없다. 재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 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 7,8월 신청자들 서류정보관리에 이민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오늘은 이민국 데이터 분실사태와 그 처리과정 및 요즘 한국신청자 비자심사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올해 7,8월 한국서 영국비자 신청자 문제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중순 사이, 약 한달간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비자신청 데이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항간에는 해킹당해 데이터가 털렸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다. 그래서 몇개월간 심사를 하지도 못한체 방치되었다. 평소에는 1-2주이내에 충분히 비자가 승인되었던 비자들이 2개월이 넘도록 비자 결과를 받지 못했다.

ㅁ 데이터 분실로 추정되는 사건들
영국이민국은 위의 시기 한달사이에 신청한 영국비자신청자들의 데이터를 다시 보내달라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렇게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비자거절시 항소권이 있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들의 가족비자인 정주(settlement)비자 신청자들이다. 이는 이들 비자를 거절할 경우에는 항소권이 있기에 항소재판을 통해서 이민국의 데이터 분실문제가 외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고 다시 서류를 영국 쉐필드로 직접보낸 사람들은 바로 비자를 승인 받았다.

또 영국대학 등을 입학해서 학업을 시작해야 하는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비자를 취소하고 재신청할 것을 귀뜸해 주었다. 따라서 이미 접수된 케이스를 취소하고,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은 대개 2주이내에 학생비자를 받았다. 타당한 이유없이 학생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국대학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민국이 신청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민국이 그 시기 신청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이 않았다는 추론을 해 볼 수 밖에 없다.

ㅁ 늦은 인터뷰와 비자거절 사태해결
비자를 신청하고 2-3개월이나 결과를 기다리던 비자신청자들은 갑자기 인터뷰요청 이멜을 받았고, 영국현지인 가족비자가 아닌 항소권이 없는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자들은 인터뷰요청을 받아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가 끝나고 2-3일이내에 바로 모두 거절레터를 받았다. 거절사유와 방법도 거의 동일하다. 즉, 인터뷰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원 거절했다. 즉, 제출한 서류에서 어떤 어떤 부분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즉, 데이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이시기에 비자를 신청하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분들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모두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분은 신속히 취소하는 것이 낫다.
항소권이 없는 약자들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데이터분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인터뷰를 통해서 꼬트리를 잡고 모두 거절해서 사태를 입막음 하려고 한 것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통해 거절된 경우는 재신청을 하되, 이시기에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는 사유를 적어서 신청하면 정상적인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ㅁ 요즘 한국서 비자신청과 심사 상황
요즘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매우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8월중순부터 9월사이에 신청한 비자들은 대개 2-3주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았다. 최근 10월부터는 심사가 더 빨라져 3-5일이내에 결과를 받은 케이스가 많다.
참고로 저희가 17일에 한국에서 우선심사(priority)로 신청한 솔렙비자는 승인 결과를 20일에 받아 그날 여권까지 찾아왔다.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즉, 지금은 정상적으로 심사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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