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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FAQ



제 목	답: 영국 영주권/시민권 취득시 군대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20

글정보	Hit : 6055, Date : 2008-04-20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의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안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35세까지 병역의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기간 이내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 군대를 가야하지만, 그 이하로 한국에 머물 경우는 계속적으로 군대는 연기되고, 3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군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는 경우는
한국시민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계속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포기할 경우 한국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완벽한 한국인이므로 위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35세까지 군대는 연기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 영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군대를 가야합니다.
그리고 만 3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군면제가 됩니다.

ㅁ 거주여권에 대해서
군대를 가지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국정부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에 따라서 연기상태에 있는 것이기에 한국인으로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체류한 사람은 한국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거주여권이란 외국거주하는 한국인 여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주여권 소지자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상실되어 있기에 한국에 입국하는데는 문제없으나 한국에서 의료보험이나 은행구좌를 새로 오픈하려고 할 경우는 재외국민임시거주증을 받아야 하며, 그럴 경우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은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얻을수 있다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군대를 갈 경우
정상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게 군대를 갑니다. 그러나 재외동포 분류되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병과도 선택할 수 있을 뿐더러,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그 영주권을 유지하도록 한국정부가 도와주기 위해 매년 1차례씩 영주권 가진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한국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할 할 경우 영주권자는 그대로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영국시민권 소지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할 경우 현상태로 그대로 이중국적으로 체류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등록을 해서 마치 한국영주권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외동포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여러가지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중국적 허용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 한국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한국과 영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회에서 뭔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안녕하세요.
현재 영국 영주권자이고요.. 작년에 취득했습니다.
17살에 유학을와서 현재 나이 28살로 군대 자동연장이 되었었는데요..

학교졸업하고 취업을해서 영국서 생활하고있습니다.

현재 군대를 가야할지 시민권을 취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거까진 알겠는데요..

이 후.. 제가 한국에 들어갈때 군대 안갔다고 제재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군대안갔다고 입국거부나.. 한국에서의 취업.. 의료보험.. 은행거래 등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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