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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FAQ



제 목	답: 영주권제도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08

글정보	Hit : 3840, Date : 2007-10-08

답: 영주권제도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무슨 답변을 드려야 할지 혼동이 되는 군요.
밑도 끝도 없이 [영주권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 ]
영주권이란 모든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영주권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영주권을 없앤다는 소문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ㅁ 워크비자(워크퍼밋, HSMP, 솔렙, 사업, 퍼밋프리, 투자등)를 통한 5년 체류자
ㅁ 영국인과 결혼으로 2년체류자
ㅁ 영국인과 동거비자로 2년체류자
ㅁ 유럽(EU)인과 결혼 또는 동거비자로 5년체류자
ㅁ 영국인 혈통을 통한 비자로 5년체류자
ㅁ 학생 관광 각종비자 등 합법적 체류로 10년 체류자
ㅁ 합법 불법 합쳐 총 14년 체류자

위의 영주권 신청자격자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주권신청 자격을 없애겠다고 결정된 것은 어떤 분야에서도 없습니다. 소문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즉, 현 이민법대로 위의 자격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ㅁ 소문이 있었다면 10년장기체류로 영주권 신청 관련 논쟁때문에 ..
그 중에 합법적 10년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계속 줘야 하는지에 대해 보수적 신문에서 가끔 논쟁을 하긴합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공론화 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영국이민법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권법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주는 것이기에 유럽 타국의 흐름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는 10년 장기체류로 주던 영주권을 주지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결정이 영국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 공론화 된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10년 장기체류로 받을 수 있는 분야의 영주권이 혹시 없어질까봐 염려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지 사실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분야의 영주권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민법상 줘야 하는 영주권이니까 앞으로도 현재대로 영주권을 계속 줄 것이구요.

영국이민센터
런던

영주권제도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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