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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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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답: T1G비자, 3월전까지 신청시 4월이후에도 심사 받을 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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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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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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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정보 |
Hit : 3906, Date : 201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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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T1G비자를 해외에서 신청시 임시이민정원제를 적용하는 상태에서 신청자는 모두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ㅁ 먼저 전체적인 상황부터 설명하면,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19일부터 T1G비자 신청자들에게 임시이민정워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요구해 오던 승인점수 95점을 100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100점으로 승인점수를 상향조정하자, 실제적으로 많은 신청준비자들이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비교적 많은 인원이 줄었지만, 월별승인할 수 있는 정원이 있어 10월신청자 부터 그달에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10월초에 신청한 사람들은 10월에 비자를 받았지만, 10월 7일 전후로 신청한 사람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10월에 신청한 사람들이 11월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면 소수가 줄을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신청한 사람들이 12월에 일부는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는 내년 1월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ㅁ 이민국이 T1G비자 폐지발표(국회발언 인용)
11월 하순에 내년 4월부터 T1G제도를 닫겠다고 이민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것은 국회에서 내무부장관이 발언한 것을 이민국게시판에 올려놓은 형식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T1G비자제도를 닫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미 T1G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장문제나, 내년 3월까지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나 이런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민국은 답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필자의 경험적으로 볼때, 현 제도속에서 T1G비자를 받은 사람은 이 제도로 연장은 허용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3월까지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비록 몇개월 늦게 심사하더라도 끝까지 심사해 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ㅁ 1월부터 신청인원 증가예상
내년 1월에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11월말에 T1G비자 폐지발언이 국회에서 나온 이후 준비자들은 조급했을 것이나, T1G비자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준비해서 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보니, 현재 12월까지는 평소와 비교할 때 비자접수하는 인원에는 전달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수속의뢰자들 또한 11월과 12월을 비교했을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월과 2월에는 12월과는 다른 상황을 보여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발표하고 즉각무슨 행동은 취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일 1월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3월에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현재까지는 내년 1월에 신청하겠다는 사람들 까지의 숫자는 평소와 별차이가 없지만, 내년 한해동안 나올 사람들이 대부분 3월에 신청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즉, 갑자가 이민을 나오기는 어렵고, T1G비자가 없어진다고 하니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사람들이 3월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영국의 다른 법률회사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접수자들까지는 3월까지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나, 2월과 3월접수자들은 4월이후로 심사가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ㅁ 4월이후에 비자심사 여부
그렇다면 4월이후에 T1G비자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심사는 계속 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이민국으로 부터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민국이 일단 접수를 받았다면 수수료를 받은 것이기에 심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접수비를 받고 접수했다면 심사는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일단 접수를 받아 준 사람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상황에서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ㅁ HSMP제도 폐지할 때 취했던 예,
2008년 HSMP제도가 폐지될 때에도 이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즉, 현재의 제도 마지막 날 이전까지 접수한 사람에게는 이미 없어진 HSMP제도하에서 끝까지 심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한꺼번에 마감일 전에 몰려 몇개월간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감일 이전에 현제도 아래 신청한 사람들은 결국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4-5개월 후에 전원 심사를 받았고, 맨 마지막까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ㅁ WP제도 폐지될때 취했던 예,
2008년 11월 26일자로 워크퍼밋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때도 현재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제도가 폐지되기전에 현 제도 속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칠까봐 한마디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일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지금 T1G와는 너무도 다를 만큼 절박했던 것입니다. 즉, 영국에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들이 워크퍼밋을 못받으면 이민을 포기하고 귀국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니 영국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신청서가 마감하는 달에 몰렸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마지막날 하루에 접수한 WP만도 무려 10케이스를 하루에 접수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현재의 WP제도가 폐지되고 전혀 다른 제도인 스폰서쉽제도를 신설했고, 점수제이민법을 도입하였지만,
결국 마감일까지 점수한 산더미 같은 케이스를 모두 6개월이 넘도록 이민국은 심사를 하여 결국 마지막에 신청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WP를 승인 받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10여년동안 비자루트를 폐지한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단 한건도 예외없이, 마지막까지 접수된 것은 이민국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ㅁ 사법재판
만일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영국이라는 사회는 바로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와 상당히 영국사회는 다릅니다. 언론이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여론이 오픈된 상태에서 인권과 책임등에 대한 부분이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 추후에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결국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법정에 서게 되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를들면,
HSMP제도가 있었을 때 4년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HSMP를 승인해 주었으나, 도중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T1G제도를 신설하면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HSMP를 통해 4년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입국했는데 중간에 제도를 바꾸어 소급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HSMP소지자들이 모여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하기를 HSMP신청당시에 4년후에 영주권을 주기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4년만에 영주권을 주라고 판결이 났고, 또 그 당시 영주권 신청시 영어시험이 없었으니, HSMP소지자들에게는 영어시험을 면제해 주라고 판결했고, 심지어 HSMP로 4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1년더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를 연장한 사람들에 대해, 비자신청비를 비롯한 연장시 들어간 비용을 국가는 HSMP에서 영주권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했어야 하는 사람들(외국인 비자소지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HSMP를 받아 4년이 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해 비자연장을 하지 못하고 영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영국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입국시 영주권을 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ㅁ 사회와의 약속
영국이란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이민큼 인권과 약속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한 사회입니다. 정부가 힘없는 외국인이라고 맘대로 대하고, 추후에 약속한 것도 모른체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물며 현재 T1G비자로 영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T1G비자를 받을 정도의 외국인들은 정말 영국사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앞 길을 무참히 밟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T1G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과거 HSMP를 신청한 사람들 보다 훨씬 더 고급인력들입니다. HSMP는 초창기에 영어성적도 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력과 학력, 연봉 서류제출 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에서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것을 할 때 후회도 미련도 없을 것이라 봅니다.
힘내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이미 12월분 T1 쿼터가 소진되었다는 소식이 있고
http://www.workpermit.com/news/2010-12-07/uk/tier-1-general-visas-limit-reached-december-2010.htm
내년 1월이면 3월까지 T1쿼터가 바닥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신청준비해서 T1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국내에서 신청하면 이 쿼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사실상 T1받을 수 있는 길이 끝난게 아닌가 해서요...
만약 심사도 못 받고 의뢰비만 낼까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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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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