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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2006년 4월 이전 HSMP소지자 연장, 영주권문제

작성자	비자연장

작성일	2011-04-02

글정보	Hit : 3997, Date : 2011-04-02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HSMP를 2006년 4월 이전에 신청해서 승인받아 체류하고 있는데 연장을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귀하의 경우는 2006년 4월 3일이전에 HSMP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라면, 연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쯤이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에서 HSMP로 4년체류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의 조건이 안되어 연장하는 경우는 T1G비자로 연장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 T1G이민비자 > 연장 란을 보시고, 그 페이지 맨위에서 이전 신청자의 연장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4월 3일 이전에 HSMP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체류하는 분들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은 HSMP사법재판에 대한 내용으로 쓴 칼럼을 싣습니다. 원문은 이민상담과 칼럼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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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MP 4년만에 영주권 신청가능한 경우

Q: 저는 HSMP를 2006년 초에 받았는데, 항간에 4년만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동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네, 4년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HSMP로 2006년 4월 3일자 이전에 HSMP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자는 4년만에 온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ife in the UK시험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HSMP사법재심사란?
HSMP사법재심사(Judicial review)는 2006년 11월 7일까지 IELTS시험성적없이 학력, 경력과 소득증명만으로 HSMP(고급기술이민)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같은 해 12월부터 HSMP신청자들에게 IELTS6.0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영어성적없이 HSMP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자들에게 연장시에 영어성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HSMP연장신청자들은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때 거절된 자들 중에 일부는 포럼을 통해 재판하게 되었으며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HSMP를 처음 신청당시에 영어를 요구하지 않았으니, 연장시에도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 시기에 HSMP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조건은 만족하고 영어가 안되어 거절된 사람은 추후에라도 승인하라고 결정했고, 또 2006년 4월 3일자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5년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시점 이전에 HSMP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는 4년만에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2. HSMP사법재심사로 영주권
즉, 2006년 4월 3일이전에 신청해서 HSMP를 승인받은 자는 4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ife in the UK시험성적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동반가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부터 2006년 11월 7일이전에 HSMP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자는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온 가족 모두 Life in the UK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영주권 신청시 구비서류관련
HSMP로 기간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었다 하지라도 다른 조건이 만족할 수 없으면 영주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법재심사 또한 기간과 Life in the UK시험에 대한 것이지, 무조건 경제활동없이 체류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활동 증명을 통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로는 P60를 전기간동안 준비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재정증명이 되어야 하고, 범죄와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여야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HSMP를 연장할 때 비자의 연속성과 영국체류중에 해외출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주권 신청조건에 체류의 연속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주권 신청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년에서 5년 연장비용 환불
또한 사법재심사를 통해 대법원은 2006년 4월 3일 이전에 HSMP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자 중에서 1년 혹은 2년비자를 처음에 받고, 그 후에 3년 혹은 2년을 연장하여 총 4년이 되었지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5년을 채우기 위해 1년을 더 연장한 자에게는 연장시 지불했던 이민국수수료를 환불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는 그때 지불했던 비자연장수수료를 이민국에 환불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시민권신청시에는 동일한 조건
사법재심사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적용이기 때문에 시민권신청시에는 다른 워크퍼밋 소지자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즉, Life in the UK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이민국이 요구한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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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hsmp비자를 2년받아 이제 연장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연장시에는 T1으로 연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연장조건은 어디에다 맞추나요
제가 처음 HSMP를 받을때 조건인가요 아니면 연장할T1에 맞추는지요
참고로 저는 2006년 4월3일이전 hsmp신청자로 hsmp포럼 판결내용에
해당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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