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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영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거소증과 군대문제

작성자	질문자

작성일	2017-08-26

글정보	Hit : 2774, Date : 2017-08-26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에 조기유학을 와서 10년을 거주하고 10년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국시민권도 취득했는데, 정상적으로 한국국적상실 신고도 했는데, 이제 33살인데 한국에 가서 살면 군대안간 문제로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거소증을 받는데 언제든지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 영국에 유학을 와서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을 받은 후에 바로 국적상실신고를 했기 때문에, 병역기피목적으로 영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개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한국을 떠난지 1년도 안되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들은 출국할 때부터 외국시민권을 받아 병역을 기피해 볼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귀하와 같이 정상적으로 영국에서 학업후 받은 시민권과 또는 일해서 정당하게 받은 시민권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약 3년전에 영국 시민권 획득 후 주영대사관에 국적포기신고를 한 33살 남자입니다.
현재는 한국국적포기가 완료되었고 영국 여권으로 한국을 오가고있습니다.
시민권 신청당시 군대를 다녀오지않아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한국에 다시들어가 살고자 할때 거소증을 받는데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궁금합니다 (본인은 2세가 아닌 고등학교 이후 유학으로 10년 영주권/시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우 병역기피 목적이 있더라도 38살 후에는 거소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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