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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피앙세 Q&A



제 목	답: 배우자비자 연장 거절 됐을 시?

작성자	김철수

작성일	2021-04-17

글정보	Hit : 1150, Date : 2021-04-17

귀하의 글의 답변은 아래 글로 대신합니다

배우자비자 재정증명과 거절시 비용

Q: 배우자 비자 신청시 소득 증명원 하지 않고 잔고 증명을 할 때 62,500파운드 이상을 증명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6,000 파운드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이나 서
류가 부족해서 거절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이 안되면,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를 증명해야 한다. 그
리고 비자거절시 항소권이 주어진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소득증명으로 연소득 18600파운드,  월 소득으로는 1,550파운드 이
상을 급여로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월1550파운드 이상을 직원으로서 급
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6개월 동안 그 이상의 봉급을 계속 받았음을 증명하면 그것으로도 1
년치 증명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월1550파운드미만을 받은 적이 있거
나  또는 최근에 연속 6개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는 소득이 불안
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난 12개월간 소득을 다 합쳐서 18600 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ㅁ 예금증명액수
그런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30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는
데, 그것이 62500 파운드인 것이다. 그런데 62,500파운드가 되지 않고,  월 급여소득도 1,550
파운드 이상 받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를 서로 보안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16,000 파운드
라는 용어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소득이 18600 파운드 여야 하는데 12000파운드만
된다고 가정할 경우,  부족한 연소득 부분이 6,600 파운드다.  그러면 6,600 x 2.5년 +
16000(기본셋팅비) = 총 예금증명해야 할 액수가 된다. 즉, 예금증명액수는 32500파운드이
고, 연 12000파운드 소득증명을 하면 된다.

ㅁ 배우자비자 거절과 재신청
배우자 비자도 신규 혹은 연장 신청을 하다가 서류가 부족하거나 뭐가 잘못된 경우에는 거
절한다. 거절 할 경우에는 배우자비자는 현지인 가족비자이기에 항소권이 있다. 그럼 법원
중재재판소에 항소 할 수 있다.  또 항소 중에도 다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다시 비자
를 신청할 수도 있다.
비자거절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힘들게 한다. 많은 비용을 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거절 되었을 경우, 또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해서 대개 항소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지불한 비용이 변호사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들어
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서 항소를 통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항소 중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신청
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비용을 또 다시 모두 다 지불해야 한다.

ㅁ 요증경향
요즘에는 배우자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지만 배우자 비자를 거절 하지 않고 인권 비자로 주
는 경우가 있다.  인권 비자는 30개월을 받게 되는데 그 비자가 만료되면 또 연장을 해야 되
고 그렇게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배우자비자라고 쉽게 생각
하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될 때 그때만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안녕
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배우자 비자

로 영국에 머물고 있습
니다. 나중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배우자비
자를 신

청할 때 처
럼 서류 누락 등으로 거절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누락된 서류를 요청

하

나요?

2. 배우자비자 연장을 비자 만료 28일 전 부터 할 수 있는 것으

로 알고 있고 일반신청의 경우 8
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가 나올 때 까지는 비자가 만료 되었더라고 합법적으로 지낼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 만

약 비
자 만료일이 지난 후에 결과가 거절이 나온다면 바
로 추방인건지? 어떻
게 되
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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