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각종동반비자 Q&A |
|
|
|
| 제 목 |
답: EEA 패밀리 퍼밋 재정증명? |
|
| 작성자 |
lee
|
|
| 작성일 |
2017-01-11
|
|
| 글정보 |
Hit : 2204, Date : 2017-01-11 |
|
|
| |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아이리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해 왔는데, 2년 동거인으로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고자 하시군요?
질문내용이 현재 영국에 살고 있다는 것인지, 아일랜드에 살고 있다는 것인지 확실히 쓰여있지 않아 답변을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국에 산다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하고, 아일랜드에 산다면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용은 영국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신청은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질문자의 질문이 용어실수라고 판단하고, 현재 영국에 있는 것으로 추측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 재정증명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를 신청할 때에는 재정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EA시민권자의 합법적 체류 (Qualified person) 증명입니다.
즉, 비유럽인 배우자/파트너가 영국체류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EEA시민권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 체류증명입니다.
EU인이라고 영국에 무제한 자유롭게 체류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EA 자유이동조약에 따르면 6개월까지는 자유롭게 이동해서 살면서 그 사이에 합법적 체류신분 확보를 해야 합니다.
ㅁ EEA인 합법적 체류신분이란?
EEA인이 6개월이상 영국에서 체류하려면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인 경우입니다.
이 5가지 중의 하나를 6개월이내에 확보하지 못하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게 그 동반자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ㅁ 5가지 체류 종류별 핵심자료들
따라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분은 EEA시민권자가 위의 5가지 중의 하나에 충족한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학생은 재학증명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한 증거자료, 자급자족자(주로 은퇴 연금수령자)는 그 증거자료, 마지막으로 등록된 구직자는 그 등록된 증거와 구직활동 증거자료 등이다.
ㅁ 서류의 진실성
그런데 이민국의 심사관은 그 서류가 위장서류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다.
예를들면, 취업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주당 몇시간을 일해야 취업자라고 해야 하는가? 주당 5-10시간?, 11-20시간? 21-30시간? 그 구분이 애매하다. 법적규정은 주당 단 1시간이라도 일을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취업된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심사관의 관점은 다르다는데 있다. 일 시간이 작을 수록 위장취업이라고 의심받기 쉽고, 일시간이 많을수록 진실성에 더 가깝다고 볼 것이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위장을 의심받을 수가 있고, 급여가 높을수록 믿음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진실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심없이 신뢰를 받으려면 주당 일시간이 가능한 풀타임 혹은 풀타임에 가깝게 많을 수록 좋고, 급여가 높을수록 좋고, 취업기간이 길수록 진실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위의 내용이 빈약할 수록 의심은 커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이상을 의미하고, 그 이하는 파트타임으로 간주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업/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다. EEA패밀리 카드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높을수록, 순소득이 높을수록 심사를 받는데 안전하고, 그 반대인 경우엔 그만큼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은 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자들의 거절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되기 일수이다.
ㅁ 귀하의 경우
EEA인 배우자가 학업을 할 계획이라면, 학교에 입학한 후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EEA패밀리 카드를 신청한다면, 합법적 체류증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신청하려면, 취업이나 사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서류가 진실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참고로 비유럽인 배우자/파트너의 소득은 의미가 없다. 그 소득을 증명해서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지난 번 글에 대한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쭐 것이 있습니
다.
답변들을 쭉 읽어 나갔는데 어디에서 보았는지는 몰라도
'EEA family permit - 동거비
자- 는 재정증명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2년 동안 동거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
는 답글을 보았습니다.
저와 제 아이리쉬 남자친구는 현재 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입
니다(남자친구는 9월에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인턴을 마치고 일을 찾는 중입니다)
그야말
로 대단한 재정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제 입으로 말하려니 참..^^;)
약 반년치 렌트비를 가지
고 있긴 한데, 만 파운드를 넘어가는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둘 다 일을 찾아서, 혹은 제
가 일을 잡고 난 후에(6개월치의 페이슬립?)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유리한지요?
마음만 앞서다 실수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홈오피스도 말
이 막연하기만 하고...
늘 감사합니다!
|
|
|
|
|
|
|
|
|
righ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