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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 뉴스



제 목	영정부 ‘떠나는 불법체류자에 돈 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6

글정보	Hit : 3495, Date : 2006-04-16

영정부 ‘떠나는 불법체류자에 돈 준다’

영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나 난민 자격 신청자들에게 영국을 떠나는 대가로 1인당 3천파운드(약 540만원)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더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자 등에게 자발적 귀국을 조건으로 1천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더 타임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등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출국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경우 지원금 8천파운드(약 1천440만원)를 받으며, 추가로 직업훈련비, 교육비로 4천달러(약 700만원)를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 자발적 귀국자들의 항공료 등 귀국 경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3천명이 영국을 떠날 경우 모두 620만파운드(약 1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불법 체류자 수용소 및 난민 자격 신청소 등에서 자발적 지원자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영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 불법 체류자 및 난민 5만4천명에게 편지를 보내 귀국을 종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국 감사원과 하원 감사위원회는 불법 체류자 1명을 쫓아내는 데 평균 1만1천파운드(약 2천만원)가 들어간다며 자발적 귀국을 늘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영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2004년에만 18억9천만파운드(약 3조3천80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귀국자들에게 돈을 주게 되면 이 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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