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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반자녀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격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1-04-06

글정보	Hit : 2416, Date : 2021-04-06

동반자녀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격

Q:  남편은 영주권자, 부인은 배우자 비자,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아이의 영주권 신청자격과 시민권 신청자격이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아이는 엄마가 영주권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부나 모가 시
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아이는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아이의 영
주권 신청 자격과 시민권 신청 자격 2대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아 본다.

ㅁ 자녀 영주권 신청자격
영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 자녀도 영주권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가 개인 사정에 따라서 부모가 영국
에 체류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적어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받아들여질지는 심사관의 몫이다.

그리고 홀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부/모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생부터 부나 모가 출생 기록상에 없는 경우, 또는 결
혼해서 이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홀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
일 친권이 없는 경우 반대 부/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자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와 모과 모두 영주권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엄마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모가 영주권을 신
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ㅁ 시민권 신청자격
영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그 출생 시점에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지 않았다면, 즉 출생이후에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아이는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영주권 없이도 시
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아
이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드시 함께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혼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만 18세가 넘어야 한다. 즉, 18세이상 성인은 부모
와 상관없이 혼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한국복수국적 적용여부
대한민국에서는 특수한 경우에는 출생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즉 복수국적을 소지
하려면 출생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다시 말해 외국 시민권을 신청해
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속지주의 이민법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혹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그 나
라 국적을 허용한다. 그런경우가 바로 출생부터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영국에서 영주권
자 이상의 체류신분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영국시민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경우는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지 않고 그냥 영국 여권만 바로 신청하
면 된다. 그런 사람들만 대한민국에서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65세가
되어야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ㅁ  한국 복수국적 허용 안되는 경우들
1) 한국에서 출생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이후에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가 외국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외국 국적을 출생과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부모에게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복수국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65세가 되어야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다.

2) 외국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출생시 자동국적 취득 안된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각종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가 그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주 비자자가 추
후에 영주권을 받으면 그 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대
상자는 아니다. 즉, 영국시민권 받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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