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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거와 파트너비자, 생활과 결별 체류문제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0-11-18
글정보   Hit : 194, Date : 2020-11-18
 
동거와 파트너비자, 생활과 결별 체류문제

Q: 유학생활 중 현지인과 2년 동거후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받고 살면, 일어날 수 있는 어려
움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결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참 무거운 주제다. 국제커풀은 격어야 할 난관이 많다. 그 난관을 못넘고 결별하는 사례
가 더 많다. 오늘은 국제 동거커플의 비자와 어려움, 결별관련해 상담경험을 통해 알아본다. 

ㅁ 현지인과 동거와 비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유학생들의 외로움을 틈타 현지인들의 이상한 유혹(?)으로부터 시
작된 동거의 피해사례를 말해달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동거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
고 여기서는 그들의 법적인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필자는 영국이민법 전문가기
에 이민법에 대한 부분만 보면, 현지인과 2년 동거하면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
고, 승인받으면 30개월을 받고, 그 후 3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미끼삼아 현지인들이 매 2년마다 사람을 갈아 치운다는 상담
을 여러명으로 부터 받은 적이 있다. 그렇기에 비자를 위해서 동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
다. 그리고 어찌어찌 파트너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5년 후 영주권까지 갈지는 경험상 쉽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ㅁ 파트너비자와 비자기간연장
현지인과 동거나 결혼을 통해서 체류하는 분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 동
거를 영원히 하거나 결혼해서 영원히 살거나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것을 이민국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파트너/배우자비자로 2년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몇년전부터는 이를 5년으로 늘렸던 것이다. 이는 계속 부부로 
살 것도 아니면서 파트너/결혼비자 신청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다. 

ㅁ 파트너와 결별과 비자
동거를 시작해서 2년후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때까지 동거를 계속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 
이유중 하나는 영국인이 한번 파트너비자나 배우자비자를 상대에게 줬다면 그 기록이 영구
적으로 이민국에 그대로 남고, 다음 파트너/결혼비자 신청시 과거기록을 참고해 진정성여부
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거인 파트너
비자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것을 현지인이 감수하고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30개월 후 연장하는 파트너비자 소지자는 절반도 안되는 것 같다. 물론 5년후 영주
권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 그렇기에 정말 결혼을 하지 않고 영원히 부부로서 동
거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별하여 현지인이 이민국에 결별을 
통보하면. 파트너비자는 종료되고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던지, 합당한 다른 비자로 전환하
던지 해야 한다. 

ㅁ 결별사유 
국제커플이 결별하는 경우가 같은 문화권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이는 문화
차이, 고독, 배우자의 태도변화 등 많다. 그중 배우자의 태도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 
즉, 파트너비자를 받은 후 ‘이제 너는 내 밑에 있는 것이니 너의 체류문제는 내게 달렸다'는 
의식이 문제다. 그래서 갑을 관계가 되고, 비자를 주고 갑질을 하는 것을 못참아 헤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 

ㅁ 영국 한인 구성과 국제커플 결별 생활
영국에 이민 온 한인들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의 
이민자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대개 이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유학을 보내 자녀가 
유학생활을 하다가 혹은 한 후에 영국에 정착한다. 또 정착한 자녀와 함께 영국에 살기위해 
그 부모가 이민을 하는 경우다. 

다른 한부류는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세계 어
디에 내 놓아도 헤쳐나갈 수 있는 속칭 ‘맨땅에 헤딩할 용기를 가진자들’이다. 이들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인과 결혼해서 파트너/결혼비자를 통해 영국에 살다 자녀를 출산하고 이
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 그래서 카운슬플랏이나 정부보조금 등에 의지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고 있다. 
즉,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이다. 그래서 질문자처럼 처음 선택시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서 결정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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