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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문제로 180일이상 해외체류 가능한지?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20-07-24

글정보	Hit : 1890, Date : 2020-07-24

코로나문제로 180일이상 해외체류 가능한지?

Q: 영국에 워크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귀국하게 되었다. 영국에 가도 출
근할 필요가 없기에 180일을 넘겨서 체류하고 영국에 돌아가도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규정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은 추후 영주권을 고려하고 있는데 부득불 해외에 장기체류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

ㅁ 워크비자 영국 5년거주 조건
영국에 각종워크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조건에는 영국에 5년을 연속 거주해야 한다
는 조건이 있다. 연속거주란 어떤 해에도 해외체류보다 영국거주가 많아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해에는 해외에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그 해에는 주거주지가 해외가 되고
영국비자가 계속 있었다 할지라도 영국은 방문국으로 간주된다. 즉, 연속거주의 단절
이 된다. 따라서 연속 5년거주라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심각한 피할수 없는 사유로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영주권신청시에 왜 해외
에서 장기체류를 했는지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는 있다. 그러
나 심사관이 그 사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즉,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어쩔 수 없이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했기에 정상을 참작해 달라
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몇년후에 과거의 코로나문제로 해외 장기체류한
것을 그때 심사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때 이민국이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즉, 이민국은 시기적으
로 이민자를 줄여야 겠다고 판단되면,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반대로 이민자를
더 많이 받겠다고 국가가 판단하면 심사관들에게 이런 의지가 전달되어 심사도 좀 관대해
지는 편이다. 그리고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지, 않을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ㅁ 영국이민 계획한다면
영국에 이민을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180일이상 해외체류는 스스로 이민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큰리스크를 지기 때문이다. 즉, 추후에 영주권을 규정이 아닌 운에 맡
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시대적 상황이 관대해야 하고 또 심사관이 공감하고 받아주는 경우에만 영주권이 승인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이 거절되고 더이상 비자가 없다면 바로 28일이내
에 영국 출국명령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가피하게 노력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한
해에 6개월(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민을 생각한다면 이민을
위한 기록은 안전하게 기록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자신의 미래에 불행
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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