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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6-11-14

글정보	Hit : 2785, Date : 2016-11-14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Q: 영국에 6년을 거주했고,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5년체류기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거절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시민권 신청은 지난 5년기록만을 보기에 그기간에 시민권 신청조건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한다. 오늘은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 체류기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주의할 점을 파악해 본다.

ㅁ 시민권 신청조건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만 5년간 영국 합법적 체류해야 한다
* 영주권 받은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말아야 한다.
* 지난 12개월간 9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ㅁ 기본조건 못 미친 경우
위의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정안에서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규정밖에서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심사관이 특별배려를 해 줄 수없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이때 규정밖에 나간 정도가 적을 수록 그리고 영국에 연줄(string)이 많을수록 특별배려를 해 줄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일수록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예를들면, 지난 5년간 해외체류일수가 50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450일규정에서 50일을 초과한 셈이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해외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그 사유가 미약한 경우이고 스트링이 적은 경우는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혹은 스트링이 강한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스트링이란? 영국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즉, 영국에 가족이 산다든지,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직장이 있다든지, 영국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던지 등등…

ㅁ 5년 시작포인트 체류상태
시민권을 신청할 때 5년전부터 시민권 신청 시점까지 총 5년간 영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5년전 포인트를 잡는 시점에 영국에 없었다면, 그 즈음에 재입국한 시점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즉, 시민권을 2017년 1월 1일에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2012년 1월 1일에 영국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5년전에 시점에 해외여행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날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면 2011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행다녀와서 2012년 1월 15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ㅁ 시민권 거절과 10년 서스펜션
시민권 신청시에 지난 5년사이에 불법체류 한 기록이 있거나, 문서위조 등으로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발견되어 시민권이 거절되었다면, 10년간 서스펜션을 당하게 된다. 즉, 앞으로 10년간 시민권 신청을 금지당하게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10년거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최근 몇년 사이에 비자연장을 늦게 해서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신청(Out of time application)을 한 경우 28일미만의 불법체류는 문제삼지않고 특별배려(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그 기간에 5년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10년 서스펜션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불법체류가 있었던 시점을 지나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체류한 시점에서 5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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