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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출생 후 시민권 취득하면 복수국적 허용되나요?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2-01-17

글정보	Hit : 4076, Date : 2012-01-17

영국출생 후 시민권 취득하면 복수국적 허용되나요

Q: 아이가 영국에서 출생하여 영국 시민권을 취득 했다면, 한국과 영국 모두 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 궁금하시군요?

A: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복수국적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영국출생으로 복수국적 인정되는 경우

그 아이가 영국에서 출생 당시, 부. 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아이는 바로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출생 신고하여 한국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생 복수국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국 국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아이는 영국이나 해외에 어디에 살던 자유롭게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ㅁ 영국 출생자도 복수국적 인정 안 되는 경우

부모가 영국에 각종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여권에 영국비자를 가지고 체류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아이도 영국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영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태어나 결국 영국국적을 취득했지만, 문제는 한국국적법을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에 따라 이런 아이는 영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ㅁ 한국국적법 편파적인 해석

후자와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캐나다 등 속지주의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영국과 같이 속인주의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필자는 한국법무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 편파적 법해석과 적용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법입니다. 이를 법무부가 침해한 것입니다.

ㅁ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한국 국적법 관련 부분을 보면:

“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이 법 해석에서 속지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민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그 밖의 속인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 교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매우 편협한 법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국가를 구분해서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교민들을 위한 해석만을 하는 것은 불평등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ㅁ 심각한 대조적 현상

미국에 어학연수 가서 (심지어 관광비자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아이를 낳은 경우도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4년 이상을 일하다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도 그리고 그 후에 시민권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65세가 되기 이전까지 영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평등한 해석인가?

단순 대조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가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영국에 주재원으로 나와서 아이를 낳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아이가 후천적으로 영국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20살이 넘었어도 그리고 한국국적을 포기 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이라도 한국국적 회복신청을 하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독려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영국교민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매우 편파적인 법적용이지요.

속지주의, 속인주의 국가를 태어나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일 뿐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분합니다.
영국 교민들의 인권보호에 그토록 일을 해 왔지만, 영국정부에서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한국정부에서 교민들에게 불평등하게 대하면서 교민들을 이 문제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마저도 박탈하는 한국 법무부의 법 해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현시점에서 한국 법무부가 소수 교민들도 평등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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