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주권, 해외 장기체류 경력있는 경우 

Q: 처음부터 남편 학생비자로 가족이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 왔는데,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주비자 소지자인 남편이 박사학위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에 9개월간 리서치하러 나갔는데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이 안되면 모두 다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10년 거주 영주권은 가족 일원 각각의 체류 상태를 통해 신청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해외 체류일수를 체크해 봐야 하겠고, 주비자와 관계없이 다른 가족들이 별개로 장기체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은 각자 조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조건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심사합니다. 즉, 10년 영주권은 동반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들 중에 같이 10년을 체류했지만 각자가 해외체류일수가 다를 수 있어 일부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ㅁ 부인 영주권 신청으로 해결 
남편이 학업중에 9개월이나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부인이 남편의 동반비자로 10년을 체류했다면, 그리고 10년간 540일(18개월)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으면, 그 후에 남편이 그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서 추후에 별도로 남편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인과 남편이 각각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ㅁ 남편 10년영주권 신청하려면
영국에 10년을 살다보면 경우에 따라 해외에 장기체류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학업 과정의 특성상 해외에서 실습을 해야 하거나,리서치를 해야 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학업과 관련해서 해외에 체류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질병이나 특별한 사유로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도 9개월이나 해외에 학위과정 중에 리서치를 하러 나갔습니다.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규정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했다 할지라도 10년간 총 해외체류일수가 18개월(540일) 범위 내에 들어오면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또한 총 600일미만인 경우도 사유서를 써서 해 볼만 합니다.

ㅁ 규정밖에 많이 벗어난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10년간 해외 체류일수도 총 600일이 넘고, 한꺼번에 6개월이상 장기해외 체류 경력도 있는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이때 일반적인 개인사유, 경제적 사유, 업무와 관련된 사유, 학업 사유 등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질병, 혹은 가족의 질병관련으로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가족 사망과 관련한 피치못할 사유 등 생명과 관련된 특별한 사유 등은 그 증거자료와 함께 사유서를 제시할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도 비자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므로 그 사이에는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비록 10년영주권 신청 조건의 규정 밖에 있을 지라도, 심사관의 임의결정권Discretion이 있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찾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해외체류일수가 많은 것에 대한 언급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자신이 영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 등 자신이 피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피력해서 심사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오면서 경험한 것은 어떻게 사유서를 쓰느냐, 어떤 증거자료와 어떤 내용의 레퍼런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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