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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민정원제와 T1G규정 변경 발표에 대하여

작성자	이민센터

작성일	2010-07-02

글정보	Hit : 4548, Date : 2010-07-02

이민정원제와

T1G규정 변경 발표에 대하여

영국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민법을 강화해서 이민자들을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영국이민국은 지난 6월 28일자로 이민국 공지사항을 통해 이민자 정원제 도입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우선 올해 7월 19일부터 임시정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의 자문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이민 정원제를 완전히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숫자는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이민자 수를 줄일때 주 타켓은 T1G이민비자와 T2G취업비자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습니다.

T1G비자 임시정원제

임시정원제 도입으로 당장 올해 7월 19일부터 T1G비자를 신청하는 자들은 현재 95점에서 100점으로 승인점수를 상향 조정한다고 지난 달 28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력, 나이, 소득, 경험 점수에서 총 75점만 받으면 되었는데, 새로 바뀐 규정으로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33세 영국석사학위 소지자가 영국에서 T1G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할때 소득점수로 연 4만파운드로 25점을 받으면 되었었지만, 새로 변경된 규정으로 적용하면 30점을 받으려면 연 5만파운드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고급인력만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승인인원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지난해 수준미만 선에서 승인을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T1G 정원제에 따른 대기시간

내년 4월에 정식으로 이민정원제가 도입되면,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하여, 대기줄을 세우고 매월 일정인원 신청서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까지 심사를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T1G비자 승인 인원을 연 1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3만명이 그 해에 신청했다면 맨 뒤에 신청자는 3년을 기다려야 심사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영국이민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접수를 해 놓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T2G취업비자 정원제에 대해서

T2G취업비자는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할때 스폰서쉽증서(CoS) 숫자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 숫자를 이민국이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해 놓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자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증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즉, 스폰서쉽 증서만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대개 2~3주만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민국에서는 스폰서쉽증서를 증서 발급 숫자를 엄격하게 조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민정원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자들

T1(1급)비자 중에서 20만파운드 투자해서 받는 사업비자, 100만파운드 투자비자, PSW비자 등이며, T2(2급)비자 중에서는 T2ICT주재원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는 이민정원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언제 맘변할지 모르겠지만… 이젠 이민국 믿기어려워…)

마지막으로 현제 T1G비자나 HSMP소지자 혹은 워크퍼밋이나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민정원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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