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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우자비자, 가정폭력과 영주권 신청

작성자	이민센터

작성일	2010-05-19

글정보	Hit : 4718, Date : 2010-05-19

배우자비자, 가정폭력과 영주권 신청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중에 가정폭력으
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비자
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
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영주권
결혼(동거)으로 인한 배우자비자를 받은 자가 남편(혹은 부인) 혹은 상대의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그래서 그 부부관계가 영구적으로 깨진 경우, 그 증거를 제시하면 남은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또 배우자 동의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영
주권을 신청하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SET(DV)신청서를 작성하고 구
비서류를 갖추어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자료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18
세 미만 동반자는 같은 신청서에 기록하고, 18세 이상 동반자는 분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본인이 영국에 있어야 하고, 영
국에서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소요시간은 케이스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
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2. 영주권신청자 체류신분
가정폭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체류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1) 영국에 27개월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혹은
2)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2년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그리고
3) 영국에 온 시점에 결혼관계에 있었거나 체류연장시점에 결혼관계에 있었던 경우.

3. 가정폭력 당한 증거자료
폭력은 파트너 혹은 파트너의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고, 증거자료는 반드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고 왜 사본을 제
출해야 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아래 3가지 서류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 입니다.
1) 법원의 폭력금지명령서(injunction 혹은Non-molestation order), 기타 보호명령 등이
서류로 이루어진 증거.
2) 가해자 가정폭력관련 법원유죄판결,
3) 경찰의 경고장(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사건이 일어난 일시, 장소주소 기록된
것)
위의 1) 2) 3)번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사항 중 2개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1) GP나 병원의사로부터 메디칼리포트 (의사GMC등록번호, 폭력 당한 후 방문일 기록)
2) 가해자가 본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받은 증거
3) 폭력신고로 경찰이 와서 확인한 경찰리포트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기록, 사본첨부)
4) 소셜서비스기관(social services department)에서 가정폭력 확인편지
5) 가정폭력지원기관(domestic violence support organisation)으로부터 확인편지 혹은
보고서
4) MARAC(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의 기관장부터 자신이 가정폭
력을 당했다고 언급한 서류
5) 위의 자료가 없는 경우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설명서와 그에 따른 각종 증거자료.

4. 폭력신고와 진술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공서 혹은 관련 에이전트에 알리고, 폭력이 일
어난 날자, 시간, 장소, 사유 등을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친
척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 또한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폭력을 행한 배우자와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고, 만일 관계가 깨
져 별거하고 있는 경우 폭력이 일어난 장소와 사유 등을 진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신고 기관입니다.
ㅁ National Domestic Violence Helpline 0808 2000 247 (24시간)
ㅁ Northern Ireland Domestic Violence Helpline 0800 917 1414 (24시간)
ㅁ Scottish Domestic Abuse Helpline 0800 027 1234 (24시간)
ㅁ Wales Domestic Abuse Helpline 0808 80 10 800 (24시간)
ㅁ Men's Advice Line (for 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0808 801 0327
ㅁ Dyn Wales Helpline (for 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Wales) 0808 801 0321
ㅁ Southall Black Sisters (for black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020 8571 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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