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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민국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과 그 의미

작성자	영국이민센터

작성일	2010-05-19

글정보	Hit : 5028, Date : 2010-05-19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과 그 의미

올해 4월 21일자로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적
법]개정법률이 5월 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조항은 5월 4일부터 바로 시행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포된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된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부분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국내 5년 이상(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거주해
야 하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함.

○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연장
국적취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바, 현행법상 국적취득
일로부터 6개월 내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년 내 포기하면 되도록 포기기간 연장

○ 국적 취득자 중 일부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 방식을 “포기”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
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변경. 이는 외국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이들은 우리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 가능.
‘서약방식’ 적용대상:
1) 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이민자,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4) 해외 입양 인으로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5)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
포,
6)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
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위임).

○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방식 개선
  1)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하여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
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 선택 가능하
도록 함. 즉,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다만,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자 즉,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
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외
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즉, 복수국적 유지 불가능.

○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거주자도 우리국적 이탈(=포기)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
활기반이 있는 자의 우리국적 이탈 제한.

○ 국적선택명령제도 도입
   1)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우리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
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
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
실.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현저히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우리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선천적으로 우리국
적을 취득한 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음

○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1)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들도 개정법
률 공포 후 2년 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
에게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함.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남성은 현역 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단,
원정출산 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자는 제외.

    2)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에 대하
여도 개정법률 공포후 5년 내 그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함.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에 사는 교민들에
게는 20세 이전에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단, 원정출산으로 취득자 제외)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입니다.
한해 전에는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된 자들과 유능한 외국인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수국
적을 허용하기 시작한지 1년여 만에 다시 한 단계 확대 적용한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복
수국적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모든 한인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기를 바
랬다면 실망이 되었고, 미흡한 복수국적 허용범위이지만, 이전보다 한 단계 진보한 것에 우
선은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전환의 발전을 통해 한 두 해 이내에 한
국에서도 영국처럼 완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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