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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취업비자 관련하여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비둘기
작성일    2023-09-07
글정보   Hit : 496, Date : 2023-09-07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취업비자 신청할 때에 한국에서 기소유예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그것은 기소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면 spent conviction으로 적고, 만료되지 않았으면 
unspent conviction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닷컴














안녕하세요, 종종 해당 게시판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시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에 대
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10년 기한의 기소유예 기
록이 있는 상황이며, 해당 기소유예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
하는 시점에서 몇달 뒤 날
짜입니다. 

 기소유예는 그 죄명에 따라서 5년과 10년동안 수사경력회보서에 조
회되지만, 범죄기록회보서
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
경력회보서를 따로 조회하여, 범죄경력회보서만 조회한다면 해당 기
록은 나오지 않
지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조회하여 두가지 기록이 한꺼번에 나오는 서류의 

우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교육이나 의료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범
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답변에서는 신
청서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묻는 란이 있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 기소유예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unspent conviction 인 상태로 기록해야 할까

요? 아니면 이미 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spent conviction이라고 작성해야 할까요? 혹
은 기소유
예 기록의 경우 해당 사항을 아예 체크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리
저리 알아본 바는 많지만, 영국 취업 비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도 거
의 없
고, 제 상황에서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ㅠㅠ 비
록 기소유예기록에
서 멈춰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은 점은 어쩔수
가 없네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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